해남교육지원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조(설치의 근거와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의 청사 시설 안전 및 화재·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제2조(설치 현황)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에 설치된 CCTV는 다음과 같으며, 향후 추가 및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게시한다.

제3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의 지정)

1. ①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관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2. ② 총괄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총괄하며, 분야별 책임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1. •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관: 행정지원과장(061-530-1114)
   2. • 영상정보처리기기 분야별책임관

제4조(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1. ① 영상정보 촬영시간: 24시간 (단, 청사 내부 CCTV의 경우 시험지 보관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계획에 의거 해당 기간동안만 촬영함)
2. ② 영상정보 보관기간: 30일 이내
3. ③ 영상정보 보관장소: 전산시스템실, 창의융합교육관 서버실
4. ④ 영상정보 처리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출입되는 영상정보가 녹화기에 자동저장되며, 필요시에만 영상정보 보관기간내의 영상정보를 확인한다.

제5조(확인방법 및 장소)

1. ① 확인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을 방문한다.
2. ② 확인장소: 해남교육청 전산시스템실, 창의융합교육관 서버실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 보관기간내의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 개인 영상정보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청구하여야 한다.
3. ③ 위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별지 서식 제3호)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1.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4. ④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위‘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따라 보존을 요구 하였던 개인 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의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영상정보 파기)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지체 없이 영구 삭제한다.(별지 서식 제1호)

제9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1. ①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 ② 개인 영상정보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한다.
3. ③ 개인 영상정보에 접근할 때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접근을 통제한다.
4. ④ 개인 영상정보를 저장할 때는 별도의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제10조(개인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점검)

전라남도해남교육청에서는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 주기적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제1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5. 5. 9.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