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사항]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지도·감독 [법 제16조, 전라남도 규칙 제17조]

• 교육장은 학원 및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연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학원·교습소·개외과외교습을 지도· 점검하는 공무원(동행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공무원증)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함
• 지도·점검 공무원은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를 지도·점검표 또는 확인서에 기재하고 사본 1부를 관계인에게 전달하여야 함
  (현장에서 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부)
•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학원단속 요원으로 위촉된 시민단체 요원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연락 등의 최소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지도·점검 공무원 등은 학원 및 교습소에 비치된 지도·점검기록부에 방문일시, 점검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함
• ☞ 세무서, 경찰서, 소방서 등 타 부처 소속 공무원도 기록함.

행정처분[법 제17조, 조례13조]

•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5. 2. 3., 2016. 5. 29., 2016. 12. 20., 2023. 4. 18.»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 2.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
  • 6.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
  •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8.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8의2.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1.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12.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6. 5. 29., 2016. 12. 20., 2023. 4. 18.»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4의2.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1. 7. 25., 2016. 5. 29.»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4.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6.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조례 제13조와 관련 “별표6”]

“등록말소”는 교습소의 경우 “폐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 중지 1년” 으로 한다.

“정지”는 학원․교습소의 경우 “교습정지”를,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 제공정지”를,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를 의미한다.

위반사항벌점표[규칙 제20조와 관련 “별표3의1”]

위 반 사 항 벌 점 표(제20조 관련)

과태료[시행령 제21조와 관련 “별표 5”]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개정 2020. 3. 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30일 이하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50	100	200
  다.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라.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50	100	200
  마.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바.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사.법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아.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자.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50	100	200
  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카.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50	100	200
  타.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100	200	300
  파.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하.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100	150	300
  거.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50	100	200
  너.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1)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더.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100	200	300
  러.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1)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